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05. 08.(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4. 24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4. 27

라.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0년 5월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교육내용, 교육 강사의 자격, 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및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후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안 제13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전부개정의 법적 근거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7.12.29. 제정)의 교육범위를 ‘심폐소생술’에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확대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지역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교육의 범위를 ‘심폐소생술’에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로 확대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등에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인천 화재 유형별 발생 현황 》

구 분	계	실 화							자연적 요 인	방 화		미상
		전기	기계	화학	가스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방화	방화 의심
총 계	4,727	1,435	536	101	21	56	1,968	37	30	86	65	392
2019년	1,499	416	174	31	7	19	652	9	10	24	22	135
2018년	1,620	542	181	35	7	16	637	14	11	39	11	127
2017년	1,608	477	181	35	7	21	679	14	9	23	32	130

《 급성심장정지 현황 및 심폐소생술 관련 현황 》

◇ 급성심장정지 발생현황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국	25,909	26,382	27,823	29,356	30,309	30,771	29,832	29,262	30,539
인천	1,380	1,324	1,427	1,588	1,604	1,671	1,551	1,500	1,567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국	3.4	5.0	6.9	9.1	12.9	14.1	16.8	21.0	23.5
인천	5.3	6.2	6.9	8.0	14.6	13.0	16.6	14.7	17.8

◇ 인천지역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률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시행	7.5	18.2	13.3	14.0	11.4	15.8	16.3	17.9	18.6
미시행	3.0	5.1	5.6	0	2.6	0.	4.3	11.9	3.1

※ 2006-2018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소방청 – 2020.1)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 2조) 목적 및 정의

-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현행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심폐소생술 교육’을 조례 개정의 취지에 따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확대하고자 관련 용어를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4조) 교육계획 수립·시행

-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현재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있는 바, 동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존과 달라지는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인천시 소방안전교육 이수현황  》

◇ 최근 3년간 인천시 소방교육 이수현황

(전체인구 대비 이수비율/인수인원 수)

구분	3년 평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목표)
인천	13.7(409,690)	11.2(328,530)	13.9(409,320)	16.2(491,220)	20(605,470)

※ 2019년도 특·광역시 평균 소방안전교육 이수율 16.8%

◇ 2019년도 특·광역시 소방안전교육 이수율 세부현황

연번	행정구역별 (이수율 순)	2019년
		이수율	횟수	교육인원(명)
1	대전	25.6	1,821	377,804
2	부산	20.2	16,670	692,110
3	대구	18.0	3,398	440,063
4	울산	21.6	7,351	248,758
5	인천	16.2	2,585	491,220
6	서울	10.3	11,532	1,005,517
7	광주	9.8	1,108	143,538

※ 교육 이수율 산정방식 :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수 ÷ 전체 주민수(주민 수 기준 : 매년 1월 1일)

❍ (안 제5조) 교육실시

- 시장은 성별·연령별·대상별 특성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동반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전취약계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 다만,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에 관한 시책 및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등의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실시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바, ‘실시하여야 한다’의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5조(교육실시)①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생략)	제5조(교육실시)①----------------------------------------------------------------------------------------------------------------------------------------------------------- 실시하여야 한다. (생략)

❍ (안 제6조 ~ 제7조) 교육내용 및 강사의 자격

-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한 교육내용, 교육시간과 소방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강사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는 사항임.

《 현행 법률과의 교육 내용 및 방법, 시간비교 》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비고
【현행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1. 응급처치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처치활동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1시간	이론
	1. 기본응급처치 요령	1시간	이론
	1. 기본응급처치 요령	2시간	실습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별표 1	1. 화재예방 및 대피(행동) 방법 2. 화재 초기 진압에 필요한 소화설비 사용법 3.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시간	이론	추가
	1. 응급처치 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처치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4. 기본응급처치 요령	1시간	이론
	1. 기본응급처치 요령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2시간	실습

- 다만, 현행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시간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의거 4시간을 실시중이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교육범위를 확대시켰음에도 총 교육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4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 바,

시행령 별표 1(응급처치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1. 응급처치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처치활동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이론	1시간
기본응급처치요령	이론	1시간
기본응급처치요령	실습	2시간

- 본 개정 조례안의 입법 취지인 ‘소방안전 교육’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8조) 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등

-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상설 소방안전교육장 운영과 시민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 수료증 발급 및 유효기간

-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과 응급상황에서 교육 이수자의 응급처치 시 심리적 위축 및 자신감 결여 방지를 목적으로 반복적인 교육 유도를 위해 ‘2020년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및 홍보 시행계획〔(소방청  119생활안전과-6870(2019.12.31.)〕에 의거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사항임.

❍ (안 제10조 ~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

-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및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홍보, 교육·의료기관 및 군·구 등 관련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최근 3년간 인천의 화재발생 4,727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1,968건으로 전체 화재발생 건수 대비 41.6%에 달하는 점과 인천의 시민 소방안전교육 이수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개정 조례안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화재예방 및 사고대처 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소방안전교육장은 현황 및 운영실적은?

⇒(소방본부장) 남동, 미추홀소방서에 각1개소씩 총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192회 5,700여명을 교육하였음.

❍ 일반시민을 위한 교육장이 필요하며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 등의 활동이 큰 만큼 자긍심을 함양할 만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소방본부장) 인천소방안전체험관이 건립될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며,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어린아이가 사탕이 목에 걸렸을 때’ 등 상황별 대처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수료증 발급과 더불어 차량부착용 스티커 등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소방본부장) 상황별로 새로운 기법 개발 및 교육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7명, 반대:0명)

7. 기타 :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이란 화재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

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대상별 특성과 취약계층을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강사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내용 등)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교육 강사의 자격)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을 갖춘 상설 소방안전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설교육장의 면적과 시설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수료증 발급 및 유효기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ㆍ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신문, 방송, SNS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제6조 관련)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1. 화재예방 및 대피(행동) 방법 2. 화재 초기 진압에 필요한 소화설비 사용법 3.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론 및 실습	1시간
1. 응급처치 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처치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4. 기본응급처치요령	이론	1시간
1. 기본응급처치요령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2시간
비고 1. 시장은 교육대상별로 각 응급처치 교육 내용의 범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교육의 내용을 수료증에 표기하여야 한다.

[별표 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의 자격(제7조 관련)

1. 소방안전교육 강사

가. 강사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활동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조강사

1) 가목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조강사의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응급처치교육 강사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라.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마.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별지 서식]

제0000-0000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증

소    속 :

성    명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직인

91mm×128mm

(인쇄용지(특지) 120g/㎡)